이용약관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사업자 요건
실전 서비스 오픈에 필요한 문서 초안과 체크리스트입니다. 이 페이지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이용약관 (초안 v0.1)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[회사명/서비스명]("회사")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인증 SaaS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Aleo 영지식증명(ZKP) 기반 구독 등급/자격 증명 발급 및 검증
- 무료(Free) 등급과 유료(Pro/Enterprise) 구독 등급 제공
- 파트너사에 대한 자격 증명 검증 API 제공
제3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- 이용자는 이메일 및 비밀번호로 계정을 생성하며, 비밀번호는 해시되어 저장됩니다.
-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, 계정 도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4조 (구독 및 결제)
- 유료 구독은 월 단위로 갱신되며, 결제는 [PG사명]을 통해 처리됩니다.
- 구독 해지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신청 시 다음 결제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. (환불 정책은 관련 법령 및 별도 정책에 따름)
제5조 (면책조항)
- 회사는 Aleo 블록체인 네트워크 장애, 지갑 소프트웨어 문제 등 회사의 통상적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증명은 "자체 발급 등급/자격"에 대한 증명이며, 통신3사 PASS 등 외부 기관이 보증하는 실명 확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제6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 (초안 v0.1)
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- 필수: 이메일, 닉네임, 비밀번호(해시값)
- 선택: Aleo 지갑 주소 (연결 시)
- 결제 시: 결제 대행사(PG)가 처리하는 결제 정보 (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 원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음)
- 수집하지 않는 정보: 실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 (통신3사 PASS 미사용 구조이므로 원천 수집하지 않음)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- 회원 식별 및 로그인
- 구독 등급 관리 및 결제 처리
-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회원 탈퇴 시 관련 법령(전자상거래법 등)에서 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즉시 파기합니다.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결제 처리를 위해 [PG사명]에 결제 필요 정보를 제공하며, 그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파트너사에는 ZK Proof 검증 결과(참/거짓)만 전달되며 원본 등급 값이나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.
5. 이용자의 권리
- 이용자는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·수정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정 삭제(회원 탈퇴) 요청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6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[담당자명] / [이메일] / [전화번호] —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위 연락처로 접수합니다.
사업자등록 · 신고 체크리스트
아래 항목은 실제 행정기관에서 사용자님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코드/웹사이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사업자등록 필수
개인/법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, PG사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.
통신판매업 신고 조건부 필수
온라인으로 유료 구독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(일부 소액/예외 있음).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고.
PG(결제대행)사 가맹점 가입 필수
토스페이먼츠/포트원(아임포트)/KCP 등에 사업자로 가입해야 실제 결제 API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직접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PG사를 통하면 별도 등록 불필요)
전자금융업 등록 특수한 경우만
PG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·정산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만 해당. 일반적으로는 PG사 이용으로 충분합니다.
이용약관 ·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필수
전자상거래법·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 필수. 이 페이지의 초안을 법무 검토 후 사용하세요.
가상자산(암호화폐) 관련 규제 검토 Aleo 지갑 취급 시
사용자 지갑 키를 회사가 대리 보관·관리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, 특정금융정보법(트래블룰) 등 가상자산사업자(VASP)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법무 검토받아야 합니다. 지금 구조(사용자 자기 지갑 연결)는 이 리스크가 낮지만, 규제는 국가/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